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물었다.
“혹시 너, 배드뱅크 조회해봤어? 요즘 정부에서 오래된 빚 탕감해주는 제도 있다던데.”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없애준다고?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배드뱅크(Bad Bank)’,
즉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운영 중이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가진 사람 중
조건에 맞는 경우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거나 일부를 아예 소각해주는 구조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한다.
배드뱅크 대상자 기준 요약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형태 | 금융권 무담보 채무 |
| 지원 한도 | 원금 5천만 원 이하 |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시작한다.
즉, 신청서를 직접 내지 않아도 채무가 조건에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과 소각의 기준
모든 빚이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소각’과 ‘감면’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한다.
| 상환 능력 없음 | 원금 100% 소각 (전액 면제) |
| 일정 소득 있음 | 최대 80% 원금 감면 + 분할상환 유도 |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용 차량, 거주용 주택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즉, 생계형 자산은 불이익 요인이 아니다.
배드뱅크 일정 (2025년 기준)
| 2025년 10월 | 장기 연체 채권 순차 매입 시작 |
| 2025년 12월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각 통보 예정 |
| 2026년 이후 | 일반 대상자 본격 심사 및 감면 개시 |
현재는 채무 현황 조회 및 대상자 확인 단계다.
곧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7년 미만 연체자도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7년이 안 됐는데 해당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묻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연체 기간별로 다른 제도를 운영한다.
| 5~7년 | 새도약기금 유사 구조 | 최대 80% 감면 |
| 5년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감면율 20~70% |
7년 미만이라도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직접 신청이 필요하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 요약
배드뱅크는 자동 심사 대상이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조회를 권한다.
- 신청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서, 채무 내역서, 재산 관련 서류
- 절차: 상담 신청 → 심사 → 채무 조정 약정 → 상환 또는 감면 확정
심사 후에는 감면율과 상환 조건이 개별 통보되며,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다.
도박·코인·주식 빚도 감면이 될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생계형·일반 소비 목적의 부채를 중심으로 조정하지만,
도박, 주식, 가상자산(코인) 관련 채무도
‘상환 불능 상태’로 판단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단, 투기 목적이나 고의적 채무로 인정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소득·지출 내역과 함께 종합 판단된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후의 재기를 돕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 재기 컨설팅: 가계 예산 관리, 신용 회복 교육, 소비 습관 개선 등
- 일자리 연계: 취업 지원, 재취업 교육, 창업 컨설팅 등
이 제도를 통해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회는 꼭 해봐야 한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회다.
조건만 맞는다면 수천만 원의 빚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소각될 수도 있다.
1분이면 가능하니,
캠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가 대상인지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보자.
배드뱅크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일 수 있다.